< Global Focus >獨 1차대전 배상금은?… 戰後 거액 요구 ‘나치정권 탄생’ 계기… 냉전 시작 뒤 ‘흐지부지’

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전쟁의 모든 책임을 패전국 독일에 부과하고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승전국들의 무리한 배상 요구는 독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의 약화와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탄생시켰으며 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됐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등 연합국들은 이전과 달리 독일에 대한 배상금 부과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1945년 2월 얄타회담 결과 배상위원회가 구성되기는 했지만 배상 방식과 규모를 놓고 소련과 서방 국가들 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동·서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독일에 대한 배상금 요구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1953년 2월 서방채권국들이 서독과 맺은 ‘런던 채무협정’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피해국가와 개인의 청구권 인정을 독일의 통일 이후로 미뤘다는 점이다.

같은 해 8월, 이번에는 소련이 같은 공산국가인 동독과 배상 면제협정을 맺었다. 1990년 9월에는 런던 채무협정을 사실상 재확인하는 일명 ‘2+4 조약’이 체결됐다. 독일 정부가 그리스의 배상금 요구를 일축하면서 1990년 2+4 조약을 거론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서독)은 전후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배상금 지불 부담에선 벗어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은 꾸준히 지급했다. 1960년 그리스와 협정을 맺고 1억1500만 마르크를 지불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에 4억 마르크, 오스트리아에 9500만 마르크를 지불했다.

독일 정부는 특히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 1952년 9월 ‘룩셈부르크 협약’을 맺어 보상을 약속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에는 60년 만에 협약을 대폭 수정해 구 공산권에 살고 있는 생존자 8만 명을 배상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월 지급 배상금도 대폭 늘렸다. 이들은 대부분 구 공산체제 하에 있어서 구 서독 정부와 유대인배상회의(JCC) 간에 체결된 협약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다. 당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협약 개정안에 서명하면서 “홀로코스트 범죄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범죄인 만큼 오늘날까지도 희생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라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상협약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반면, 나치 체제 하 동유럽에서 학살된 로마(집시) 피해자와 이탈리아, 폴란드 등 점령지역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도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