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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5년 02월 16일(月)
日, 통화스와프로 韓 압박… 경제로 번진 ‘과거사 갈등’
1997 환란… 2008 금융위기 이어 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日紙 “23일 종료, 연장안해”
한국 정부도 사실상 시인
英·加와 추가 협정체결 추진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국과 일본 간의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영국·캐나다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4월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3일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만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며, 재연장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외부에서 예상하는 분석이 크게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는 올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본의 급격한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종료됨에 따라 영국·캐나다 등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통화를 보유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는 영국과 캐나다가 있다”며 “이들 국가와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에서 거액의 단기자금을 일시에 빼내 1997년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일본이 또다시 한·일 통화스와프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 같다”며 “한·일 간 과거사 갈등이 경제로 번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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