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稅부담 늘지않도록 조치 계획”

정부가 ‘연말정산 대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난 1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로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 말까지 급여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 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 항목 및 수준 등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실제 소득별 세 부담 증가 등을 분석해 3월 말까지 보완 대책을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2014년 소득 귀속분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정 협의에 따른 세법 개정안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세 부담이 늘었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것을 포함해 사실상 거의 모든 봉급 생활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환급까지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