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econd Strike’ 능력 근접”… 美서 ‘제한戰 가능성’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가 지난해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발사되는 장면. 연합뉴스

“美, 北核 차단 노력 실패… 北은 사실상 核보유국

北, 선제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타격능력 확보중

北의 지속적 위협행위땐 제한戰도 염두에 둬야”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Second Strike) 능력’ 확보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25일 미국에서 제기됐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란 어느 편이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상대를 응징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보유하면 일방적인 핵 선제공격이 억지돼 ‘공포의 균형’이 실현된다.

한·미가 북한과의 ‘제한적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여 년에 걸친 북핵 협상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최근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국의 북핵 및 대북 전략에도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막겠다는 목표는 확실히 실패했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2009∼2014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냈다. 그는 “북한이 선제적 핵 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인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북한은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군사모험주의에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과의 ‘제한전’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면서 “한·미는 제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슨 연구원의 이 같은 분석은 최근 미국에서 북핵 협상이 실패한 만큼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 북핵 및 대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도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공감대가 최근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하원 외교위의 2016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