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16개 업체, 탄소배출권 소송

석유화학 16개 업체가 정부의 온실가스(탄소)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 결국 소송에 나섰다.(문화일보 2월 11일자 18면 참조)

앞서 비철금속 업종 17개 업체와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산하 민간 소각업체 12곳도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배출권 할당에 반발한 산업계가 소송 마감 기한인 2월 말을 앞두고 줄을 잇고 있다.

27일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36곳 중 16곳이 이날 정부를 상대로 탄소배출 할당량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석유화학업계가 2017년 말까지 할당받은 탄소배출량은 총 1억4254만 KAU(Korea Allowance Unit·탄소배출량 1t에 해당)이다. 대부분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같은 기간 감축의무가 5% 내외지만 석유화학업종은 15%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석유화학업계의 입장이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