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성적’ 복지부 1등, 외교·국방부 ‘꼴찌’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국방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옛 소방방재청·옛 해양경찰청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서와 해수부·방통위 등 4곳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통일부·법무부 등 나머지 부처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방사청·원자력안전위·옛 소방방재청·옛 해양경찰청 등 4곳이었다.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중소기업청·특허청까지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3개 부문에 걸쳐 실시했다.

기관별 종합평가는 이들 부문 점수를 합산한 뒤 홍보 및 정부3.0 과제,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등 기관공통사항(±15점)을 가감해 산출했다. 부문별로는 국정과제와 관련해 기재부·미래부·통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국방부·옛 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수부·방사청 등이 ‘미흡’으로 평가가 나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