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규제개혁 잘된 지자체, 경제활동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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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58건’ 남양주선 5.8%↑

‘실적 제로’신안·보은선 감소

중앙정부 차원에선 규제개혁 목소리가 거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현실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규제개선의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에는 사업자의 진입이 그에 비례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한 후 전국 평균 2.4%의 사업자 증가율이 나타났지만, 규제개선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는 다른 지역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덕분에 이보다 2배 이상의 사업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규제개선 실적이 전무한 지자체는 사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주민 일자리를 더 늘리고 싶으면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혁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규제개선 의지가 약한 지자체는 그만큼 기업활동도 저조했지만 규제개선 실적이 많은 곳은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규제개선 실적과 사업자 증가율이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자치법규 개선 건수가 58개에 달하는 경기 남양주의 경우 이 기간 사업자 증가율이 5.8%로 나타났다. 또 35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한 충남 논산에서는 사업자 수가 3.3% 증가했다. 이 외에도 22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한 경기 양주는 사업자 증가율이 2.7%였으며, 10건의 자치법규를 개선한 경북 포항은 1.8%의 사업자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치법규 개선 실적이 전무한 전남 신안, 인천 부평, 충북 보은 등의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신안의 경우 이 기간에 -4.0%의 사업자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 부평의 경우 -1.4%, 충북 보은은 -0.5%의 사업자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울산 남구도 자치법규 개선 실적이 전무한 기간에 -0.1%의 사업자 증가율을 보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