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法’ 일파만파>고위 黨·政·靑 보완방안만 내놓나 … “재개정” 여론 확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심각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대표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개최 도중 전화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격 소식을 전해 듣는 동안 유승민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서청원·홍일표 “꼭 수정해야”
우윤근 “문제 있다면 신중검토”

6일 이완구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여는 가운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주된 회의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기는 하지만, 추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보완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통과 즉시 위헌 논란이 뜨겁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병기 실장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김영란법 향후 수습 방안의 틀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후폭풍이 거센 만큼 김영란법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김영란법이 다뤄진다면 이날 회의에선 ‘김영란법은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비현실적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결론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김무성 대표도 김영란법의 법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큰 틀의 방향 전향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을 어떤 형식으로든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김영란법 논란과 관련,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