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法’ 일파만파>새정치聯 ‘박상옥 청문회 보이콧’ 철회 조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며 3월 중 인사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부하며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시켰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자의 ‘박종철 사건’ 수사팀 이력을 지적하며 “본인의 해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원내지도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대로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청문회에 대해서는 개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3월 중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던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한 의원은 “개인 비리도 아니고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관으로 결코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면서도 “대법관 후보자로 반대하는 것이지, 인사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국회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박종철 사건 관련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 한 지도부 인사는 “인사청문회 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기 위한 명분 찾기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한 데 이어 3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서를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외부에서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