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언론자유 침해 등 김영란法 부작용 최소화”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남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정·청 진용 개편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항간에 제기됐던 언론 자유 위협 등 위헌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법 통과 이후 각계에서 ‘졸속 입법’이란 지적과 함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위헌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4월 국회가 끝나는 5월 2일까지 입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은 4월 임시국회의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유 원내대표는 “주한 미국 대사 테러 사건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훼손이 없도록 당·정·청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의 사건으로 규정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충신·정철순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