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독수리연습 ‘이상무’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에 참가 중인 미 해군의 구축함 존 매케인함이 5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해 있다. 해군 제공
“정부, 현안에 어정쩡한 태도 보인건 문제… 美, THAAD 등 공세적으로 나올 수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동맹의 굳건함’을 합창하며 빠른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한국 정부의 ‘대미 외교력’이 수세적 상황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종북 인사’로 보이는 인사에 의한 초유의 외교사절 테러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버리고 할 말은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의 테러와는 별개로 미국의 동북아 과거사 인식에 대한 ‘몰이해’가 얼버무려져서는 한·미 동맹의 심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과거사 갈등이 한·중·일 3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 차관의 발언이 당국자들의 요식적 해명 몇 줄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해가 생겼으면 풀어야 깊이 있는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으로 인해 미국 측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먼저 미안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셔먼 차관의 과거사 관련 일본 두둔성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드 문제 등에서 압박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 변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외교력이나 협상력의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시간만 끌며 주요 현안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 온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직을 지낸 대학 교수는 “미국을 탓할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미뤄온 게 문제”라며 “사드나 위안부 문제 등이 모두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우리의 문제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리퍼트 대사 피습은 대북관계나 대미 관계 등 모두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무감각했던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한·미관계가 더 성숙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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