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7.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15년 03월 13일(金)
권성 前재판관은… 간통죄·신행정수도법 등서 ‘미스터 소수의견’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서글서글한 눈매에 부드러운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헌재 재직 시절 ‘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지금은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에 대해 2001년, 2002년 헌재가 각각 8대 1,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권 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고수했다. 2005년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합헌 의견을 냈다. 같은 해 헌재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7대 2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위헌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소수 의견은 당시 분위기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됐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소신 행보는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이미 예견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1996년 12·12와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항장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는 고사성어를 빌려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진보세력의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비록 보수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만 재판에서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보다 법과 상식을 우선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권리라는 ‘신원권(伸寃權)’을 도입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나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이 한 예다.

권 전 재판관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고 2000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기까지 30여 년간 법원에 몸담으면서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08년 4월 언론중재위원장에 취임한 권 전 재판관은 2011년 임기 3년의 위원장직에 유임됐고,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사임했다. 2008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을 지냈고, 2010년 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1941년 충남 연기 출생 △경기고·서울대 법대 △1967년 8회 사법시험 합격 △2007년 한국법률문화상
[ 관련기사 ]
▶ “김영란法, 인간 본성 이해 부족… 출발부터 잘못”
▶ “언론계 문제있다면 자율규제 선행후 외부 규제해야”
[ 많이 본 기사 ]
▶ AOA·모모랜드·볼빨간사춘기…드러난 ‘아이돌 민낯’
▶ “한국 야구는 불고기 피자…종주국 미국도 감탄하는 매력..
▶ 권민아 “지민, 숙소에 남자 데리고 와” 또 폭로
▶ 홍준표 “친북총결집 위장평화쇼”…진중권 “대북송금하면..
▶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 치료중 숨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바뀐 골프규칙 덕 본 최호성…1㎝ ..
경기 광주서 확진자와 골프 친 2명 감..
北 최선희,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
美서 두번째 코로나19 반려견…“급성..
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
권민아 “지민, 숙소에 남자 데리고 와” 또 폭로
topnews_photo 그룹 ‘에이오에이(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4일 에이오에이 지민의 사과에도 폭로전을 이어갔다. 권민아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빌..
mark서울시, 남녀 공무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사실 확인 중
mark소란 피운 청년 53회 테이저건 쏴 죽인 미국 경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 치료중 숨져
AOA·모모랜드·볼빨간사춘기…드러난 ‘아이돌 민낯..
당국 “코로나19 중증환자 30명…19명에게 렘데시비..
line
special news “한국 야구는 불고기 피자…종주국 미국도 감탄..
美 ESPN 한국 야구 전문 해설위원 활동하는 대니얼 김 인터뷰“야구 종주국에서 왜 한국야구를 보냐고요..

line
추미애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 걷자”…검사장들..
홍준표 “친북총결집 위장평화쇼”…진중권 “대북송..
‘성폭행 폭로’ 김지은, 안희정 상대 3억 손해배상 소..
photo_news
안영미 “2월에 혼인신고…아무도 궁금해하지 ..
photo_news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
line
[북리뷰]
illust
男의 시선 벗고… 자신의 벗은 몸 직접 그린 최초의 女화가
[Review]
illust
‘檢총장에 공개항명 ’이성윤…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 김현미
topnew_title
number 바뀐 골프규칙 덕 본 최호성…1㎝ 움직인 볼..
경기 광주서 확진자와 골프 친 2명 감염…골..
北 최선희,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마주 앉..
美서 두번째 코로나19 반려견…“급성신경질..
hot_photo
제주서 곱절 크기 ‘슈퍼 한우’ 나..
hot_photo
‘아기가 아파요’ 새끼 물고 응급실..
hot_photo
이효리·윤아 ‘노래방 라이브 방송..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