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한민국 갈등 리포트>“가치관 대립 해소 ‘중재위원회’ 필요… 문화재청은 보존 기준 명확히 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 지역 상인들이 번화가인 명동 일대에 내건 레고랜드 부지 내 아울렛 입점 반대 현수막. 김낙중 기자

“레고랜드를 둘러싼 대립처럼 갈등 구도가 복잡한 문제는 이성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해결해야 해요.”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재직 당시 제주 해군기지 등 여러 갈등 조정에 참여했던 박철곤 한양미래전략포럼 위원장은 “여러 갈등 요소가 혼재돼 있는 문제일수록 이해 당사자가 모여 ‘그라운드 룰’을 정해놓고 하나씩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과 보호 논리 간 대립뿐 아니라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엮여 ‘복합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는 레고랜드 갈등에는 사안마다 개별적인 해결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문화재 보존과 개발 논리 사이의 갈등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 해결이 어려운 가치관 대립인 만큼 제3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양측이 대화 창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후 결정에 수긍할 수 있는 ‘그라운드 룰’을 만들고 공신력 있는 제3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춘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조정 역할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청이 개발과 동시에 발견되는 유적에 대해 원형 보존과 이전 보존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