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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5년 03월 19일(木)
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상당금액 他 사업에 사용… 성 회장 개인유용 의혹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해외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은 노무현·이명박정부에 걸쳐 350억 원이 넘는 ‘성공불(成功拂)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경남기업의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162만1750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350여 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06년 502만 달러 △2007년 1849만 달러 △2008년 686만 달러 △2009년 22만 달러 △2010년 70만 달러 △2011년 33만 달러 등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융자를 받은 금액이 전체에서 4분의 3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남기업으로부터 상환된 금액은 거의 없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 개발,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아제르바이잔 석유 개발, 미국 멕시코만 가스 탐사 등의 명목으로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융자금을 투자할 뜻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뒤 다른 사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자금난을 겪어왔다. 성 회장과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성 회장과 가족들의 계좌에 성공불융자를 통해 받은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성 회장이 노무현·이명박정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 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지난 1984년 도입됐다.

기업의 사업 실패 부담을 사실상 국민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도입 이후 90건의 사업에서 모두 6192억 원 감면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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