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흉터만 흉터? 남성도…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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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흉터 보험금 1000만원… 女만큼 3200만원으로 상향

앞으로 화재 사고로 외모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최대 3200만 원(장해등급 7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도 외모에 흉터가 남으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양성평등 관점이 적용된 것이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정책 기조를 여성 중심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꾼 이후 나온 성과로 주목된다.

여가부는 최근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 21개 제도가 우선 개선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백화점, 숙박업소,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생긴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뚜렷한 흉터가 남아 장해등급 7급을 받을 경우 여성 보험한도액이 3200만 원인 반면, 남성은 1000만 원에 그쳤다. 장해등급 12급까지 받는 경우에도 여성은 1000만 원, 남성은 500만 원으로 차이가 났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16년 상반기부터는 남성의 보험금도 여성만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성평등을 위해 앞으로 장애인 정책,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남녀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이 남성 과학자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여성 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노인 등 주거 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