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비판해온 이재명(50·얼굴) 성남시장이 4년간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무상 산후조리 사업을 밀어붙이며 ‘복지 포퓰리즘’에 새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재선 공약으로 무료 산후조리원을 짓고,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겐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장담했다. 지난 25일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공약은 현실화 국면으로 넘어갔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이은 무상복지 시리즈 3탄이다.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 시장이 무상 산후조리 사업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선을 들고 있다. 구(舊) 통합진보당 김미희(무소속) 예비후보가 무상 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도 이를 지지하는 등 같은 야권 후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이 시장의 산후조리원 계획에 대해 어린이집보다 훨씬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돼야 할 신생아 시설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커피숍처럼 뚝딱 짓겠다는 설익은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무상 시리즈가 재정에 멍을 들게 할 거란 걱정이 가장 많다. 성남시는 최근 재정상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장의 초임 당시인 2010년 90억 원이던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말 1180억 원으로 불어났다. 5년 새 13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재정 자립도는 5년 동안 66%에서 56%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이 시장은 중학생 ‘무상 교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엽 전 시장 시절 호화청사 등 세금낭비 사업으로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선언했던 성남시가 이 시장의 무상복지 시리즈로 제2의 모라토리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성남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