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대대적 단속 칼 빼드는데… 性매매 여성 자립지원은 줄어

2014년 10월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9) 씨는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법정에 섰다.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매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성매매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며 “다른 일을 배우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경찰이 성매매에 대해 끊임없이 단속하고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 및 자활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성매매 여성 시설 및 상담소가 위치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취합한 여성가족부의 내부 행정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성매매에 가담한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시설은 2010년 상반기 41개에서 2013년 상반기 39개로 감소했다.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탓인지 지원시설 입소자는 700명에서 571명으로 급감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역시 같은 기간 27곳에서 26곳으로 줄었다.

반면 성매매 여성 10명 중 2명 이상은 다시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2014년 여성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성매매 위반 여성범죄자 7144명 가운데 동종 및 이종 전과자는 3668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과거 범죄전력이 있었다.

여성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시작한 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과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확대돼야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