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 한미관계·‘사드’ 영향 주목

정부, 가입결정 시기 최대조절…美에 발표전 사전 통보

우리 정부가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은 그동안 AIIB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이유로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의 AIIB 가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여기에는 AIIB로 시작된 중국의 도전이 미국이 주도해 왔던 세계 금융체계와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했던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AIIB와 관련, “만약 이 은행이 다자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난 수십 년간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가 AIIB 가입을 발표했고 미국 내 일각에서 미국도 AIIB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 주도의 AIIB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가입 시기를 최대한 조절하며 ‘막차’를 탄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AIIB가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미국이 AIIB에 대해 표명해온 우려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AIIB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AIIB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도 우리의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참여를 발표하기 전에 미국에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우리의 AIIB 가입에 대해 미국이 당장 크게 문제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이미 가입을 발표했고,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호주도 가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의 가입에 따른 대미 외교의 부담이 많이 낮아진 점도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소식통은 “AIIB의 기본적 필요성이나 AIIB를 국제적 기준 수준으로 부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생각이 같다”면서 “한미간 큰 틀에서 이견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영국처럼 선도적으로 가입했으면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는 한미 관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주도의 AIIB 참여 결정에 따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식 논의가 시작되고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AIIB에 대해 중국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사드와 AIIB는 별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중국은 우리의 AIIB 참여를 이유로 당분간 사드에 대한 공세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방한 기간 사드 문제에 대해 ‘로키(lowkey)’ 행보를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중국은 언제든 다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일 역사문제로 우리와 워싱턴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AIIB 가입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AIIB 참여가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