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IB 가입은 ‘경제적 실익’의 선택…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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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IIB 가입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도 연관이 있어 한국은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

하지만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AIIB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AIIB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가입하려면 기구 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창립 멤버로 참여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실익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AIIB 가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인프라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천30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AIIB의 활동 공간은 충분하다. 한국 기업이 AIIB가 추진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업계와 국내 경제 연구소들도 정부의 AIIB 참여 결정으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지분율에 따라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한국 정부가 출자 지분을 늘려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었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AIIB에 가입하면 전반적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발표문에서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이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AIIB 가입은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제 금융 외교 영역도 키울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 결정은 했지만 더 많은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AIIB 지배구조 등의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대 지분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 AIIB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율 확대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는 지역 인프라사업 입찰에서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ADB 지분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의 지분을 최대한 받아내고 중국 지분을 낮추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