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공무원연금개혁 ‘지급률 1.65%’ 전쟁

여권 “수지균형은 꼭 지켜야”
野·노조 “現 1.9%와 큰 격차”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지난 28일 마감됐지만 30일 실무기구를 발족시키며 사실상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앞으로 ‘김용하 교수안’을 포함해 그동안 나온 주요 안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단일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안 도출의 최대 쟁점은 ‘지급률(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 비율·지급률이 높아질수록 수령액도 높아짐)’로 모아진다. 지급률이 0.01%만 조정돼도 정부 부담액은 연간 최대 2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대타협기구가 와해할 위기에서 제시된 김용하(금융보험학) 순천향대 교수안은 야당이 요구한 이중구조·모수개혁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정부·여당이 원하는 수지균형안이라는 점에서 절충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김용하안이 제시한 지급률 1.65%에 야당과 공무원 단체가 반발하면서 대타협에는 실패했다. 현행 지급률 1.9%보다 0.25%포인트나 낮아진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대타협기구 위원으로 활동했던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행 제도로도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수준이 낮은데 이보다 더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여당 측 위원장을 맡았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개혁의 큰 정신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수지균형안이 아닌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금 지급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여율(매달 공무원이 내는 연금 적립액)을 올리는 방법이지만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인 10%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화종·윤정아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