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잘못하고 무리한 사업 수두룩

A관광공사는 2001년 설립된 뒤 민간자본을 유치해 오투리조트를 지난 2008년 완공했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 원, 부채비율 1만6627%로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 원을 A시로부터 지급 보증받아 A시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의 대표사례다.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는 이외에도 부지기수다.

31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B군은 B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C도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설립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과 사업이 중복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설립을 강행했다.

이후 설립 목적사업의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공사운영의 타당성이 없어 2011년 청산명령을 받고 2014년 청산이 완료됐다. 지방공기업 설립 요건이 느슨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부실사업도 흔하게 발견됐다. D개발공사의 알펜시아 리조트는 2년 내 사업비 1조1245억 원의 98.7%를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무려 1조5498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투입됐고, 2014년 말 현재 4074억 원(26.3%) 회수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실경영으로 이어졌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E관광공사는 2010년 당시 4년 연속 적자 발생과 사업전망 불투명으로 청산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매각이나 해산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러한 제도 미비를 고려해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