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륜있는 전문가들 활용 가능한 방안 강구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적 비난 속에 고위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직 사회에서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를 민간에 이식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류석춘(사회학) 연세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관피아들의 부정부패는 분명 척결대상이지만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에서 키운 연륜 있는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숙련된 관료가 민간에서 활동한다면 국가적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을 획일화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당분간은 이 흐름을 바꾸기 힘들겠지만 고위 공직자 출신의 국가적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도로 관리해 민간 분야 진출 심사를 받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기준을 업무 연관성만 기준으로 삼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수록 민간 기업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은 일종의 딜레마로 비칠 수 있다. 우수한 관료일수록 고위직에 발탁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에 더 제한을 받는다.

특히 인적풀이 제한된 민간 분야에서 정부 관료 출신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자칫 전문가의 진출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인적풀이 제한된 안전·안보·치안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들이 정부 고위직에 포진돼 있는데 이들의 민간 진출을 막는 것을 좋게만 보기 힘들다”며 “세월호 참사란 비정상적 상황에서 정부가 관피아 문제를 척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이란 강수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도를 넘는 고액 연봉과 부정·비리에 연루된 관피아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국가적 인적재산을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