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복지 예산 ‘거품 빼기’

절감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연말 장관실적평가에 반영

정부가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3조 원 규모의 복지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한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재정에 대한 ‘거품 빼기’ 차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재정 건전화에 있어 특히 복지재정 건전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항목에 ‘부적정 수급 방지 노력’을 추가해 추진 성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복지재정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절감 우수 지자체나 교육청에는 특별교부금이 지급된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복지재정 절감 이행노력 등에 따라 연말 장관 등 실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손잡고 재정절감 효율화 방안에 나서게 된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충남도지사 시절 경험과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

이 총리는 지난 3월 17일 취임 직후 올해 복지예산 115조7000억 원의 재정 조달 방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증세 방안 등 논란이 분분하자 과거 도지사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도지사를 해보니 지방에서 복지재정이 줄줄 새더라. 중앙에서 복지재정이 내려오는데 복지사업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돈이 있는가 하면, 지방현장에선 수혜 자격이 안 되는 데도 시청·동사무소에 가서 부정수급 하는 등 누수 낭비 사례가 많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야 재정 누수와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의 복지재정 효율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등 3단계 절감 추진 방안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4개 중점분야가 선정됐다. 우선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대책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등 누수 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주기도 연 2회에서 월 또는 분기별로 단축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