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을특별법?…‘황당 공약’ 남발

與, 강화 해안순환도로 등 재원대책 없이 지역개발 약속
野. 최저임금 8002원 등 지역현실보다 총선에 초점
재·보선 뽑혀도 임기 1년… 선심성 공약 또 空約 우려

4·29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황당한 내용도 다수 확인된다. 새누리당은 재원 대책 없이 여러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 초점을 맞춘 듯한 공약을 내놓아 지역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악을특별법’ ‘광주서을특별법’ 등 네이밍 경쟁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각 지역마다 토건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천서구·강화을에서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인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강화 해안순환도로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들은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지만 송영길 시장 시절 중단 또는 축소된 사업이다. 안 후보는 재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개발 공약은 빠지지 않고 있다. 경기성남중원에서는 경전철 성남·광주 연장을, 광주서구을에서는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 센터 및 광주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울관악을 지역을 방문해서는 아파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여기엔 청년창업밸리 조성 등 개발 공약이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중앙당 공약을 전면에 내놓았다. 최저임금 8002원으로 인상, 매년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 연말정산 문제 해결, 의료비 경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2012년 대선 및 2014년 지방선거 등에도 등장했던 바 있다. 경제 정책 대안 위주로 공약을 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친화 공약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지역 차원의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몇몇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후보는 난곡선 조기 착공을 공약할 것으로 보이고, 광주서구을 조영택 후보는 군사보호시설 해제,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국비 확보 등을 약속했다.

조성진·민병기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