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 ‘로잔 협상’ 타결>‘경제봉쇄·P5+1 단결’의 승리… 北核협상 ‘타산지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단된 대화 2008년 12월 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후 6자회담은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강대국들 제재 공조 ‘효과’

6자회담도 中·러협조 중요

쿠바·이란 해결한 오바마

北문제 적극 나설 가능성

공화당 반대·대선 일정 등

北에 힘쓸 여력 없을 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독일이 2일 오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란과 핵 개발 중단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핵만이 유일한 미해결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특히 이번 이란 핵 합의에는 주요 강대국인 P5+1가 모두 참여하면서 강력한 제재·압박에 공조를 이룬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라는 ‘루프 홀(구멍)’ 때문에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대북제재와는 상당히 비견된다는 지적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중·일·러 등 5개국의 단합이 관건이라는 의미다. 이란 핵 협상에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직접 지원사격에 나선 것과 달리 북핵 6자회담에는 대개 차관보급이 참여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대비된다.

이번 이란 핵 합의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낙관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 ‘업적 쌓기’ 차원에서 적대국으로 분류했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이어 이란 핵 협상 타결까지 이뤄낸 만큼 마지막 남은 북한에도 손길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에 기반을 둔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이전에 “적과도 악수하겠다”고 밝혔던 쿠바·이란·북한 가운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이란 핵 문제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남은 임기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워싱턴타임스의 블로그인 ‘인사이드 더 링’도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밀히 북한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비관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과 이란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란 핵 협상에 비판적인 공화당과 의회 분위기도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비 달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북한과 협상하려는 새로운 열의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의 대북정책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2년 ‘2·29 합의’가 2개월 만에 깨졌던 배신의 기억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다. 2016년 미국 대선 일정과도 겹치는 데다,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북한 문제는 여전히 중동에 밀려 있다. 게다가 북한은 대화에 응하기는커녕 핵무기로 미 본토를 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상황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북핵 협상이 시작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