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英 미래 좌우할 총선 ‘한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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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영국을 이끌어나갈 새 정부와 총리를 뽑는 총선(5월 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점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집권 보수당과 제1야당 노동당의 예상 득표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BBC 등 각종 기관의 조사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이 33∼34%로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고, 극우 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13% 내외, 현 정권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8% 지지율을 유지하는 구도가 수 주째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대세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헝 의회’ 재연될까 = 이번 총선은 전후 영국 선거 역사상 가장 치열한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때처럼 이른바 ‘헝 의회(Hung Parliament)’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헝 의회’란 대롱대롱 매달려 있듯 불안한 정치 구도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20세기와 21세기 영국 정치사에서 ‘헝 의회’ 사태가 발생한 것은 1929년, 1974년, 2010년 단 세 차례뿐이었다. 2010년 총선의 경우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가 이끄는 야당 보수당이 36.1%의 득표율로 집권 노동당을 제치고 원내 제1당이 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해 36년 만에 ‘헝 의회’가 됐다. 따라서 보수당은 57석을 차지한 자민당과 손잡아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캐머런 총리와 보수당이 유권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국 경제 회복이다. 2010년 5월 정권을 잡자마자 혹독한 긴축재정 정책을 펼쳤던 보수당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2013년 초반부터 ‘더블 딥(불황에서 벗어난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이중하강 현상)’ 국면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자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20%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주택 구매 지원을 통해 과감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 덕분인지 지난해 영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2.6%를 기록해, 유럽 내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3월 30일, 캐머런 총리는 공식 선거전 개시를 선언하면서 “영국이 다시 제 발로 서게 됐다”며 경제 회복 성과를 강조했다. 5년 만의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노동당은 물론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보수당의 혹독한 긴축재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표심 가를 핵심의제들 = 보수, 노동당의 공약들 중 핵심은 세금, 복지, 이민자 규제,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이다. 양당 모두 재정지출 축소, 부채 감축 문제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보수당은 재정적자를 축소하되 과표 조정을 통한 세금인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0% 이상 세율 부과 기준을 기존 4만24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3월 18일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들에게 은행예금에서 생기는 첫 이자 1000파운드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제시된 예금이자 비과세 방안은 총선 이후 들어설 새 의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용 공약인 셈이다.

반면, 에드 밀리밴드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은 15만 파운드(약 2억4261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최고 50% 세율 재도입, 200만 파운드 이상 주택에 ‘맨션 세’를 부과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8일에는 200년 넘게 시행돼 온 외국인 부호들에 대한 면세혜택 중단 계획을 내놓아, 영국판 부유세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문화일보 4월 9일자 10면 참조)

복지 부문의 경우, 보수당의 노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개인의 책임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근로연령 실직자에 대해선 2년간 실업 수당 등 복지혜택을 대폭 삭감하며 은퇴자의 재정 자립을 유도하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4년간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실직한 이주민에 대해선 2년간 실직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핵심이다. 노동당은 영국 특유의 의료복지제도인 국민건강보험(NHS)재정 25억 파운드 증액, 의사 및 간호사 고용확대, 대학등록금 3000파운드 삭감, 2년 이상 실직한 성인 및 1년 이상 실직한 25세 이하에 대한 구직 지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8파운드로 인상, 2017년까지 에너지 요금 동결, ‘제로-아워스 계약(근무시간 및 횟수 규정 없이 일하는 고용계약)’ 금지 등을 내놓았다.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노동당 모두 과거에 비해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이주민에 대한 복지 축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위기와 테러 위협을 겪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당은 EU 회원국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한 ‘솅겐조약’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경 검문검색 강화와 공공부문 이주민 근로자 영어 사용 필수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에 관해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캐머런 정부는 만약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2017년에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부가 영국의 정치적, 제도적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당은 캐머런 정부가 이른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탈 EU)’로 영국의 유럽 내 지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