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새 국면>朴 ‘위안부 생전 해결’ 의지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설득에 직접 나선 데에는 이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핵심 현안이기 때문이다.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로서는 오는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과 8월 광복 70주년 이전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잡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 해결이 근본적인 한·일 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되는 셈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까지 직접 나선 데에는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도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핵심이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수차례 표명한 적이 있다.

정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 경색이 안보와 경제 분야로까지 파급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안보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과 협의 중인 위안부 문제 해법이 2012년 일본 민주당 정권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내놓은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사사에 안’은 △일본 총리의 사죄 서한 작성 △주한 일본대사를 통한 직접적인 서한 전달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 자금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할머니들과 단체들은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국가 예산에 의한 기금 조성을 요청해 왔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가 묵살되면 국내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