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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5년 04월 21일(火)
현안 쌓여가는데… 파국 치닫는 ‘勞使政’
노동계 “총파업” 극한투쟁 예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 불법규정 엄정대처 방침
최악의 사회갈등 우려 목소리


민감한 노동계 현안들은 쌓여가고 있지만 노동계·사용자·정부는 대립각만 세우고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산적한 노동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동계도 총파업 등 극단적인 방식만을 택할 경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노사문제로 인해 사회갈등이 최악의 상태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노총의 ‘4·24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총파업은 근로계약 등 명백한 노동조건과 관계된 합법 파업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계획된 파업 일정을 진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노총은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해 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은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의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며 이 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18년 만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도 이 같은 노동계의 파업 추진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4·24’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피해를 빚은 개별 사업장 노조와 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와 정부 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대해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노동계로부터 대화나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노사갈등이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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