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8.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5년 04월 21일(火)
현안 쌓여가는데… 파국 치닫는 ‘勞使政’
노동계 “총파업” 극한투쟁 예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부 불법규정 엄정대처 방침
최악의 사회갈등 우려 목소리


민감한 노동계 현안들은 쌓여가고 있지만 노동계·사용자·정부는 대립각만 세우고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산적한 노동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동계도 총파업 등 극단적인 방식만을 택할 경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노사문제로 인해 사회갈등이 최악의 상태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불법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노총의 ‘4·24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번 총파업은 근로계약 등 명백한 노동조건과 관계된 합법 파업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계획된 파업 일정을 진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노총은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해 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은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의 사항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며 이 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5월 말이나 6월 초에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18년 만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도 이 같은 노동계의 파업 추진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4·24’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피해를 빚은 개별 사업장 노조와 민노총 지도부를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와 정부 간의 극단적인 대립에 대해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노동계로부터 대화나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노사갈등이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미투’ 여배우, 17세 男배우 성폭행…4억주고 입막음”
▶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 文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 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진술 번..
▶ 태풍 ‘솔릭’ 23일 전남 해안 상륙… 6년만에 한반도 관통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폭력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이탈리아의 배우 겸 영화감독 아..
mark태풍 ‘솔릭’ 23일 전남 해안 상륙… 6년만에 한반도 관통 가능성..
mark난장판 된 손흥민 SNS…말레이시아 팬, 조롱 댓글
이산가족 아찔한 순간… 삼촌·조카 북미관계 논쟁
종근당 회장 ‘폭언 피해’ 운전기사들, 법정서 돌연 ..
못믿을 국민연금… “낸 돈 돌려달라” 항의 빗발
line
special news 주장의 품격과 태극전사 자존심 살린 ‘손흥민의 ..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에서 실추된 한국 축구의 자..

line
운행정지 미대상 BMW 승용차 주행 중 또 불
“헤어진 여친 닮아서…” 술 취해 벽돌로 내려친 20..
고용쇼크 속 농림어업만 취업 ‘6만1000명 폭증’ 미..
photo_news
DJ DOC 이하늘, 17세 연하와 결혼…“10년 연..
photo_news
일본도 격파한 ‘박항서 축구 매직’에 베트남 열..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음식은 영원한 그림 주제…‘먹방’ 앞서 ‘먹는 미술’ 있었다
[인터넷 유머]
mark어떤 친구 mark임신한 개
topnew_title
number 文정부 15개월, 잔치는 끝났다
“의원들에 또 면박당해도 ‘소득주도성장 포..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돌연 연기… 北 눈치..
경찰관이 난동부리던 수배자 체포하다 귀 물..
또 22兆… 돈만 쏟아부어선 ‘고용참사’ 못막..
hot_photo
우슈 서희주, 무릎 부상으로 기권
hot_photo
‘주차장으로 착각’ 쇼핑몰 지하 계..
hot_photo
박보영 “타이밍, 다 때가 있는 것..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