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연금개혁 ‘진정성’ 있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총·공노총 협상안

재정 절감효과 적어

전공노 시간끌기 비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20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 단체의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자체안을 내놓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달리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아 협상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교총과 공노총은 1안과 2안 등 두 가지 협상안을 내놓았다. 1안은 공무원의 기여율을 8.5%로, 사용자 측인 정부의 부담률을 11.5%로 차등 인상하되 지급률은 현행 1.9%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보험료율인 부담률을 각각 현행 7%에서 10%로 올리되 공무원 소득에 따라 기여율과 부담률 인상폭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지금처럼 보험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들 안은 연금 개혁의 목표인 재정절감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안이다.

반면 교총, 공노총과 함께 실무기구에 참여한 전공노는 이날도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무기구 막판에 와서도 공무원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을 하지 못하고 더구나 전공노는 자체안도 내놓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절감 효과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된다. 정부가 유력한 안으로 지지하는 ‘김용하 교수안’(기여율·부담률 합산 20%, 지급률 1.65%)에 비해 1안과 2안(이상 기여율·부담률 합산 20%, 지급률 1.9%)은 재정절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단체 안대로 할 경우 김용하 교수안에 비해 재정 부담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은 “정부는 전향적 자세 없이 공무원 단체안이 뭐냐고 묻기만 하고 있어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체 협상안도 내놓지 않은 전공노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시간만 끌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