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력 전투기·전투함 가동률도 ‘미달’

F-15K 목표치보다 10% 낮아… 60대중 10여대는 날지 못해

해군 주력함 4500t급 6척중 유사시 긴급투입 1척만 가능

해·공군의 핵심 전투기·전투함 가동률에 비상이 걸렸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와 KF-16의 실제 가동률이 70∼80%에 불과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충무공 이순신함(4500t·KDX-Ⅱ)급 6척도 유사시 즉각 동원이 가능한 함정이 1∼2척밖에 불과하다. 이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가 4대 중 하루 1대꼴로 운항돼 가동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구축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문화일보 4월 21일자 1면 참조)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당 1억 달러인 F-15K의 경우 공군이 5년간 약 3000억 원을 들여 정비업체에 통째로 정비를 맡기는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방식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실제가동률은 목표가동률 90%에 못 미치는 약 80%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F-15K 60대 중 10여 대가 날지 못하고 계획정비 등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공군 전력화 지연으로 F-5 팬텀기 등 퇴역 직전의 노후기들 교체가 미뤄져 F-15K 등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느라 기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군이 국회 등에 보고한 ‘2015 공군 주요항공기 목표가동률’에 따르면 올해 F-15K는 82%, F-16 구형(F-16 C형 블록32)은 70%로 알려졌다. 목표가동률은 최근 3년간 평균가동률과 가동률저하 원인을 분석한 뒤 원인 해결을 전제로 설정하는 목표치다.

해군 전투함 가동률은 더욱 심각하다. 해군 관계자는 “4500t급 6척 가운데 아덴만 해적퇴치에 투입돼 바다를 오가는 배가 연간 2척, 3∼6개월 소요되는 정비 수리 중인 배가 연간 1∼2척, 연 1회 해외 순항에 동원되는 배 1척에다 최근에는 서북 5도 감시에 1척이 상시 배치돼 유사시 긴급 전투동원이 가능한 함정은 1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4500t급 주력 전투함을 대체할 56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KDX-ⅡA 사업은 전력화 시기가 2030년 이후로 미뤄져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국방부는 “F-15K 등 주요장비 PBL을 올해 7종에서 2017년 8종으로 늘려 PBL 도입 전 86.8%의 가동률을 90.6%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