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연락두절 판사, 영장심사 차질

법원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당직업무를 보지 않고 연락이 두절돼 피의자들이 제시간에 영장심사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6단독 심모 판사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피의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아무 연락도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피의자들이 경찰서로 되돌아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뒤늦게 영장실질심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법원은 경찰서에 연락, 1시간 45분이 지난 11시 45분쯤에 대직판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주말부부로 혼자 지내는 심 판사는 토요일인 이날 영장실질심사 당직을 맡았으나 몸이 아픈 이유로 법원에 아무 연락도 취하지 못했다가 이날 오후 늦게 출근해 영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