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현재 99.9도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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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4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99.9도까지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목표치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 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두 달 전부터 정부에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과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지난 2007년 단행한 국민연금 개혁을 사례로 들며 “당시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소득대체율을 10% 정도 보충하려고 했는데 박근혜정부가 이를 반토막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약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공무원단체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줘야 한다”며 “(다른 법안과의) ‘딜’은 없으며, 오직 공적연금과의 딜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공적연금 강화는 저항이 따르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