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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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주범 이준석(70·사진)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죄와 수난구호법 위반죄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죄목으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던 이 선장의 항소심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들의 퇴선명령을 내릴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