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월호 선장 이준석 무기…살인죄 인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앞서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항소심 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장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사고 전후 행적과 승선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1심보다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이는 사고 당시 선박 최고 책임자였던 선장 이씨의 무한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침몰 사고 당시 조타실 당직자였던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의 특가법상 도주선박,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강모(43)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징역 7년을,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5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급)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5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기관사 이모(26·여)씨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장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씨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씨에게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신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타수 박씨·조타수 오씨·1등 기관사 손씨·3등 기관사 이씨·조기장 전씨·조기수 이씨·조기수 박씨·조기수 김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