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채 발행 규모 1조원’ 2017년 한시법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 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아 기자 ja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