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막판 진통

여야가 6일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규칙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것을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일단 무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포함된 공적연금 강화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왔다”며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차례 만나는 등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