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무산…정국 ‘혼란’ 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6일 결국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합의 결렬 직후 여야 모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향후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더불어 연계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여야 둘 중 한 쪽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뇌관은 그대로 남아 향후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금까지 협상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새 원내사령탑이 7일 선출됨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새 원내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경우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하루종일 5차례 이상의 회동을 갖고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두고 줄곧 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는 야당과 반대하는 여당 사이, 국회 규칙이 아닌 부칙의 첨부서류에 명시하자는 중재안도 떠올랐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잇따라 추인받지 못하면서 결국 여야 협상은 불발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 단독개의를 거부하면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불발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야당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불가하며 지난 2일에 있었던 여야 합의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합의된 것만 가지고 하자 이거다.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합의는 살아야 한다. 다른 것도 자꾸 부칙 같은 것 가지고 오는 것은 정말 신사답지 못하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합의서에 당대표끼리 사인할 때는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사인했겠나. 그대로 존중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줄곧 소득대체율 인상분 명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히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당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최고위에서 다수가 거부한 게 아니라 두 분이 강하게 반대했고, 당 대표와 저는 의총에서 결론을 낼 생각이었다”며 “당 대표가 당의 화합과 청와대와의 관계 등을 고민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어떤 형태로든 소득대체율 50%를 받아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더 컸다”며 “(의원) 다수는 (야당 요구를) 받고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자는 것인데 여권이 의원들이 전부가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 뜻에 반하는 여야 합의를 하려는 비박계 지도부에 강하게 ‘태클’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이날 협상이 불발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약속을 지켜달라. 국민 앞에서 야당과 함께 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의 노후보장 또한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정당 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하루 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비난하며 “정치가 실종 위기에 놓였다. 후임 원내대표부에서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일에는 우윤근 원내대표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현재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 의원 간 5파전 양상인 가운데, 강성이라 꼽히는 의원들도 후보군 안에 있어, 향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