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에 징역 1년… 803일 입원 2억63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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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한모(53) 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2년 3개월에 가까운 803일을 병원에 입원한 채로 지냈다. 한 씨가 이 기간 입원한 병원은 20여 곳, 입원 이유도 ‘산행 중 미끄러짐’ ‘목욕탕에서의 부상’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한 씨는 입원 중 찜질방을 가거나 쇼핑을 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803일을 과다·허위 입원해 보험금 2억6300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과다·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일명 ‘나이롱 환자’가 증가하면서 법원도 이들을 엄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지난 4일 허위 입원으로 1억8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승려 A(4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나이롱 환자 보험 사기 금액은 2013년 448억 원에서 2014년 735억 원으로 1년 새 6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