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포기·위안부 배상” → “韓, 수용·과거사 종결”… ‘한·일 그랜드바겐’ 美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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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5-05-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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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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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스콧 스나이더
‘지일파’ 브래드 글로서맨
갈등 봉합 대타협案 제시

“新한일친선우호조약 통해
양국 미래지향 관계 구축”


미국 싱크탱크의 한국과 일본 전문가 2명이 한·일 외교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대타협)’ 구상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한국도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친선우호조약 체결도 제시됐다.

18일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왼쪽 사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지일파 학자인 브래드 글로서맨(오른쪽)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이사는 워싱턴 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펼쳤다. 이들은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그랜드 바겐 또는 그랜드 리셋(reset·재설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은 ‘한·일 정체성 충돌’이라는 이들의 공동저서를 통해서도 소개됐다.

이들은 “일본은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와 부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에 다시는 군사적 침략이 없다는 강력한 상징적인 조치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성노예 고통을 겪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들에게도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일본 총리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글로서맨 이사는 “한국도 일본의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는 최종 신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새로운 한·일 친선우호조약의 체결을 제안한다”며 “전쟁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은 일본의 건설적인 역내 안보 역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에도 2차 세계대전의 매듭짓지 못한 전후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연구원과 글로서맨 이사는 “한·일 관계 악화는 전략적 이해의 대립이라기보다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20세기 초 일제 강점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들의 민족정신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 침체를 극복했지만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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