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시장 이슈 긴급점검>모바일 트래픽 증가… 통신用이 실익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황금주파수’로 알려진 700㎒ 주파수 대역 분배안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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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UHD 방송에 활용”
지상파 편들기로 대립 격화
전세계 115개국이 이통용

‘마지막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을 둘러싼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해당 대역에 대한 분배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회의원들의 일방적 지상파 편들기가 이유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700㎒ 대역을 이통사에 할당하는 것이 더 많은 사용자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4000만 명을 넘어서며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2009년 말 400TB에서 2014년 말에는 13만2313TB로 330배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주파수 공급에 비상이 걸린 이유다.

700㎒ 대역 중 재난망 및 보호대역을 제외한 70㎒ 폭을 모두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공급계획인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예측한 최소 주파수 수요량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기 어렵다. 홍인기(전자전파공학) 경희대 교수는 “현재 사용되는 트래픽이 이미 모바일광개토플랜의 예측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 국가는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다. 전 세계 267개국 중 115개국이 해당 대역을 이통용으로 할당할 계획이며 아직 방송용(UHD) 할당 계획을 밝힌 국가는 없는 상태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상파 방송 측에서는 해당 대역을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료 직접수신을 통해 시청자들이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지배적이다. 2016년 UHD TV 보급률이 고작 10%로 예상되는 데다가,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수는 지난해 6.7%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가구는 요금 부담 탓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가구가 고가의 UHD TV를 구매해 UHD 방송을 직접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원장은 “기존 디지털 방송망을 고도화하면 UHD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 방송용에 700㎒를 할당하는 것은 이상한 짓”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