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금유용 美선 중범죄… 2~4년 징역에 평생 공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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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공금을 유용했을 때에는 중범죄로 취급돼 징역 2∼4년형을 받고, 공직진출이 평생 금지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 총회(사진)에 참석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 공직감찰부 케네스 마(Kennes MA) 검사는 자료집을 통해 “공직자들이 공금 유용뿐 아니라 공금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PA와 대검찰청이 공동 주관하는 ‘KPA 총회’와 ‘2015 서울 국제 형사법 콘퍼런스’가 21일 오전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돼 반부패 수사시스템, 검사 윤리 등의 의제를 놓고 열린 토론을 시작했다.

뇌물수수, 공금유용, 공문서 위변조, 선거자금 세탁 등 공직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마 검사는 “뇌물 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징역 2∼4년과 함께 수뢰액만큼의 벌금을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직자격을 영구 박탈당한다”고 소개했다. 공직감찰부는 검사 10명, 수사관 19명, 직원 4명 등으로 구성돼 있고, 1년 평균 고발 건수가 1000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건을 수사한다. 마 검사가 제시한 공금 유용 사례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 출근기록표 사기, 선거 운동에 공금 활용 등 다양했다.

차오 환(Cao Huan)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국제합작국 과장은 “2013년 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호랑이(고위직)와 파리(하위직)를 모두 잡는 정책’을 통해 같은 해 총 5만5101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4만1487건의 각종 부패사건을 다뤘다”며 “이는 5만1306명의 피의자와 3만7551건의 사건을 다뤘던 2012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에는 현(縣) 또는 시할구(市轄區)급 이상 공무원 2871명, 2014년에는 4040명을 처벌했다. 간부급 공무원의 경우 두 해에 걸쳐 각각 261명, 591명을 처벌했다. 2010년 미국 내 한인 검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KPA는 2013년 독일·호주 등에서 근무하는 한인 검사들까지 참가하면서 세계 한인검사협회로 발돋움했다. 4회째를 맞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총회가 개최됐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사진=김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