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눈치작전 치열… ‘쪽지’ 옛말 ‘카톡민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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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요구서 제출’ 마감
정부 “지출 구조조정” 엄포
SOC는 올해보다 감축될 듯

‘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예산 당국’인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데드라인(마감일)이 오는 6월 5일로 다가오면서 내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눈치작전’이 시작됐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열흘 빠른 오는 9월 1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 희망자들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예년에 비해 훨씬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번 편성한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확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예산’을 따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가 올해만큼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지 불투명한 데다,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의무 지출이 늘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올해보다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벌써부터 국회 등에서 예산 관련 면담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며 “옛날에는 ‘쪽지’를 통해 예산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카톡’으로 예산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