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계약 무효” 地主 위약금 3억

○…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자신이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토지주에게 위약금 3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대리인 K씨가 토지주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J씨는 K씨를 통해 2014년 8월 서귀포시 토지 8필지와 건물 1동을 32억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3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매매계약 이후 땅값이 상승하자 J씨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받은 계약금 3억3000만 원을 K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K씨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 배상금 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 등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금 이외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