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0%, 국회규칙 명기… 사회적기구서 실현 방안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합의안이 26일 공개됐다.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각종 조건을 이 합의안의 본회의 통과와 연계시키고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했다. 즉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 건의안 등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까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및 54개 법안 처리 또는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정상화,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 내정 철회는 물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과 연계하겠다는 야당의 전제조건이 ‘문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황 지명자 내정 철회’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어렵게 마련된 여야 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만용·조성진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