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 막판에 또 ‘살라미 전술’

문형표 해임 조건 내걸더니
黃 내정 철회 등 습관적 연계
與 “절대 수용 불가” 원칙론

새누리당이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본회의 거부를 시사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야당의 연계전술로 개혁안 처리는 물론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의 처리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조건으로 내걸더니 26일엔 법인세 정상화와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 내정 철회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수정)까지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28일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6일 이번 5월 임시국회 회기 중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불쑥 새로운 선결 조건을 내걸어 과실을 따내는 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내주기만 했다”는 당내 비판을 무릅쓰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3월 새정치연합에 선물해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성의’를 요구하는 야당에 대한 대답이었다. 공무원연금개혁 협상과정에서 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와 실무기구를 요구한 것도 일종의 연계 전술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의 주도권이 공무원단체에 넘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공적연금을 연계하고 또다시 숫자 50%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하나하나씩 받아내는 야당의 ‘살라미 전술’로 여당은 해석하고 있다. 논란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가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자, 이번엔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더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라는 조건까지 들고 나왔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연계 카드가 계속 등장하면서 그만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정희(정치학) 한국외대 교수는 “새정치연합 당내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계전술을 통해)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들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만용·손우성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