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소 경험이 많은 미국이라고 해서 공공 갈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뉴욕 리저널 인터커넥트 프로젝트(New York Regional Interconnect Project·NYRI)와 포토맥-애팔래치안 트랜스미션 하이라인(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PATH)은 미국 송전선로 건설 갈등 해결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06년 추진된 NYRI는 뉴욕주 8개 카운티를 통과하는 송전선로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발로 3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버지니아주 푸트남카운티에서 메릴랜드주 프래드릭카운티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PATH 역시 5년간의 갈등 끝에 2012년 사업주가 사업을 철회하면서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마일스톤(milestone) 시스템의 결여’를 두 사업의 실패 원인으로 꼽는다. 마일스톤 시스템은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초기 계획과 수요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수요조사는 송전선로 건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선로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두 사업은 송전선로 건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고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를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NYRI와 PATH는 여러 번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업을 통한 이익보다 환경에 미칠 악영향·재산가치의 손실·관광 사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반면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송전선로 추진절차에서는 시설물의 크기와 경로·사업의 목적과 시기·환경영향분석 등 송전선로 건설 수요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앞으로 발생할 갈등에 대비했다. 특히 2년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전력 공급을 약속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계획서로 끝내 사업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5-05-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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