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장급 이상 전원에 성과연봉제 실시

내달 공공기관운영위서 확정
연말까지 30개 공기업 적용
내년말 준공공기관에도 확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관별로 7% 수준(간부급)에서 35∼40%(차장급 이상)로 대폭 확대된다. 성과 연봉 격차도 현행 2배 이상에서 3∼4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들이 도입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현재 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인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차장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관별로 간부급은 전체의 7% 정도로, 대상을 차장급 이상으로 넓힐 경우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인원이 35∼4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단 차장급까지만 확대 적용한 뒤 향후 과장급까지 대상을 추가, 기관별 성과연봉제 적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최저 성과자와 최고 성과자 간 성과 연봉 차이도 현행 2배 이상에서 3∼4배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과급 격차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최저 성과자와 최고 성과자 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 하한선도 현행 2%포인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86개 준정부기관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권고안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사실상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