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大개혁 公기업이 앞장’ 강력 드라이브 … 민간 확산 유도

공공 나서야 민간도 가능
“이번엔 못 물러서” 의지

강성 공공기관 노조
강력 저항 극복도 과제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공·노동시장 개혁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에 ‘2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명분은 “청년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 부문 구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투쟁성이 강하기로 소문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이라고 해도 성과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최하위직급 또는 7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거세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올해는 일단 차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앞으로 과장급 이상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노조의 반발 등으로 ‘용두사미’로 끝난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에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이 구조 개혁을 선도해야만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추진한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노동시장 개혁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노동시장 개혁이 성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에 청년층 ‘고용 절벽’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8일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쓸 경우 재정 지원을 하는 세대 상생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공공 부문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여론의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가 최대 난관이다.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