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이상 고액연금 퇴직 공무원 30% 급증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은 퇴직공무원이 2013년보다 17%가량, 400만 원 이상 받은 이들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 17% 늘었다. 400만 원 이상은 2013년 1853명에서 지난해 2403명으로 29.6% 증가했다.

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39.95%로 가장 많은 200만 원대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1만3196명, 10.5% 늘었다.

반면 100만 원대 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 줄었다. 월 300만 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25억 원, 월 400만 원 상당 세후이자의 경우 33억 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올해 5월 현재 1.7%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 5.9배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장기근속한 재직공무원은 연금이 대부분 삭감되지 않아 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자의 경우 매년 지속적으로 늘 전망”이라며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기수급자의 연금액을 거의 깎지 않은 여야 합의안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