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로 ‘철밥통’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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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과 성과 연봉 차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오는 6월에 마련키로 한 것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 안이한 근무행태가 만연하는 풍토를 뜯어고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2010년 6월 내놓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맞춰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상당수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내용은 권고안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무늬만 연봉제’인 곳들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권고안은 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최저 성과자와 최고 성과자 간 연봉격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기본연봉의 경우 인상률이 2%포인트 이상 차이 나도록 하면서 누적 적용하고, 성과연봉은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도록 하고 있다. 또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기업은 30%,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차지하도록 권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적용대상을 간부급에서 차장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간부급에만 적용하다 보니 성과연봉제에 해당하는 인원이 기관별로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차장급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적용률은 35∼40%까지 5배가량 많아진다는 게 기재부 예상이다. 예컨대 지난 2011년부터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A 공기업의 경우 10명 중 3명꼴로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가장 좋은 S부터 가장 나쁜 D까지 5개 등급에 따라 차장급 직원의 총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이 많게는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단 차장급까지만 적용하고 향후 과장급까지 넓히기로 했다. 과장급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적용률은 7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또 성과연봉 격차도 현행 2배 이상에서 3∼4배 이상으로 벌리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